2018. 11. 08(목)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10.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의안 번호	1954

Ⅰ. 개    요

1. 개정이유

지역문화를 이용한 관광발전 트렌드에 따라 문화관광 정책의 유기적 수립과 운영을 위해 관광분야 업무를 추가하는 익산문화재단 조직개편 사항 반영과 재단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에 대표이사를 신설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및 재단 명칭 개정 (안 제1조)

-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익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익산문화재단 → 익산문화관광재단

나. 관광 업무 추가에 따른 업무내용 수정

- 문화 → 문화 관광 (안 제1조)

- 문화예술 → 지역문화 관광 (안 제4조제1호)

- 문화자원 → 문화 관광 자원 (안 제4조제4호)

- 문화예술 → 문화 예술 및 관광 (안 제7조)

-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 → 문화‧관광시설 운영 또는 문화관광 진흥사업(안 제15조)

다. 임원에 대표이사 추가 및 용어 정비

-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안 제7조)

-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함 (안 제8조제1항)

- 이사장과 이사 →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 (안 제9조제1항)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의 문화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익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8.11.28일 조례 제1011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현행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관광업무를 추가하고, 문화재단의 조직개편 사항 반영과 재단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 신설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제명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익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안 제1조중 “문화진흥”을 “문화 관광 진흥”으로, “익산문화재단”을 “익산문화관광재단”으로, 안 제4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개정은 익산문화재단 조직개편과 연관하여 관광의 기능을 포함토록 개정하여 지역문화와 세계유산 등을 활용한 관광 발전과 연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결과라 판단됨.

□안 제7조중 “이사장을 포함한 15인”을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으로 개정과 조문중 이사장과 이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여 제2항 및 제3항으로 구체화함은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

□안 제8조제1항을 개정하여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치 못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던 것을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하도록 임원의 직무를 명확히 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안 제6조제1항제11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7조제1항중 “2인”을 “2명”으로, 안 제12조중 “범위 안”을 “범위”로의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다. 조례안 심사 참고사항

□익산문화재단은 상임이사의 장기간 공석으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 일부 간부직원의 일방적인 전횡으로 조직분위기 저하, 집행부의 관리감독의 소홀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단지 조직개편으로 대표이사 도입, 관광기능 강화, 인력충원 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할 것임.

□조직개편과 조직내부의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 잘못된 점을 반면교사 삼아 환골탈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판단됨.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문제발생시 강력한 조치, 투명한 재단운영과 구성원의 변화가 절실하다 할 것임.

라.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조례명 사용과 관광업무를 조례에 명시하여 시행하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는 전국 243개 중 5개 자치단체(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진군. 청송군. 영주군)에서 제정·시행중에 있으니 타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정) 2009-11-06 조례 제 3433호
(일부개정) 2013-03-15 조례 제 3750호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15-10-12 조례 제 4066호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 435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화·관광 진흥에 관한 시책개발과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살기 좋은 문화예술의 고장을 구현하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적용범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재단 설립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광 관련 정책개발과 자문

3. 지역문화 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관광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 활동 지원

7. 지역문화 관광관련 교육 조사 연구

8. 지역문화예술인 복지사업

9. 문화예술분야 기부 및 후원 관련 사업

10. 지역문화 관광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11.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12.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과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의 임면, 임기, 이사회의 의사결정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 회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16. 12. 30>

제10조(정책자문위원회) 재단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위원위촉, 임기, 의사결정방법 등 운영방안은 재단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문화예술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 12. 30>

②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12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제13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부금 및 후원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등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기타 수입금 등

제14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30>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단 운영비

2. 제4조에 규정한 재단의 사업 수행

제1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9조(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도 또는 시·군의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예술 관광 진흥사업을 우선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

제2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전환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도지사에게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겸임)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사무 및 시설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2항의 검사 및 평가 결과 위탁사무(시설포함)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발생시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4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3.31.]

(　　제정) 2016.03.31 조례 제2286호

관리책임부서　:　관광과
연 락 처　:　061-430-3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문화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해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관광마케팅사업 종합기획 운영

2. 지역 관광(해양관광, 생태관광 포함) 진흥사업

3. 문화관광해설사(가) 인력 운영 관리

4.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관광자원화사업

6.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업

7. 군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8. 고려청자 문화계승 발전을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9. 청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10.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1. 그 밖의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ㆍ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재단의 사무와 관련 있는 군의 해당 실·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⑥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되, 그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6.3.31.>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 또는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①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관광 진흥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20조(해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이사회의 결의

2. 설립허가의 취소

3. 파산

4. 합병

제21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군으로 귀속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제22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적정 운영관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16.3.31. 조례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2.22.]

(　　제정) 2013.01.10 조례 제1842호 민법
(일부개정) 2014.05.28 조례 제1889호
(일부개정) 2015.10.28 조례 제1950호
(일부개정) 2016.02.22 조례 제1983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관광과
연 락 처　:　054-870-606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속의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재단법인 청송문화관광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송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송군 관광지(주왕산 등) 관리 및 운영

2. 청송군 3대 문화권(솔누리느림보세상) 관리 및 운영

3. 청송백자에 관한 운영사업

4. 마이스(MICE)관광뷰로 운영사업 <개정 2016.2.22>

5. 그 밖에 청송군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6.2.22>

제5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5.10.28>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개정 2016.2.22>

③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문화관광분야에 식견이 있는 각계 인사 중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단, 임원 구성시 어느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10.28>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0.28>

⑤ 재단 사무와 관련이 있는 군의 기획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문화관광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이사 및 감사가 된다. <개정 2015.10.28>

⑥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5.10.28><개정 2014.05.28>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삭제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4.05.28>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4.05.28>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4.05.28>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45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 또는 재단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보고·검사 및 감사)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1842호, 2013.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 전까지 재단목적을 위하여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예산은 재단 설립 후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제3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재단 설립에 처음 필요한 정관과 제 규정은 군수가 작성·확정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1889호, 2014.0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50호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83호 2016.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05.09.]

(　　제정) 2015.11.25 조례 제992호
(일부개정) 2018.05.09 조례 제1125호

관리책임부서　:　새마을관광과
연 락 처　:　054-639-6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문화복지를 증진하고 관광 진흥사업과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영주문화관광 재단의 립과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 영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 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관광활성화사업

7.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축제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다만, 「민법」상 법인인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9.>

8.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0.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11.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작성,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구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그 구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재원조성)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경상북도 또는 국가 등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출연재산

4. 각종 기부금품　<신설 2018. 5. 9.>

5. 그 밖에 자체 사업수익금 등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과 사업 진행 및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지원 등)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11. 25. 조례 제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9.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